|
(더데일리뉴스=국토일보)“건설은 서비스산업… 선진 관리기술 제대로 접목돼야 살아남습니다”
■참석자<가나다 順>
문 헌 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회장 / 배 영 휘 한국CM협회 회장 / 오 선 교 한국건설감리협회 회장 / 조 수 원 한국건설컨설턴트협회 회장 / 최 영 집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 진 행 - 김광년 국토일보 편집국장
문 헌 일 회장 - “고부가가치 엔지니어링 해외진출 지원”
배 영 휘 회장 - “건설사업관리 제도 활성화 정책 유도”
오 선 교 회장 - “축적된 감리수행능력 적극 활용할 때”
조 수 원 회장 - “토목설계용역 정부제도 일원화 시급”
최 영 집 회장 - “건축 소프트웨어 문화 창작가치 확보"
- 진행 : 김광년 본보 편집국장: 경인년 새해가 밝은지도 벌써 첫 장의 캘린더를 넘겨야 할 시간이 다가옵니다. 연초에 공사다망 하실 텐데 소중한 시간 내주셔 감사드립니다. 2010년 1월 작금의 건설서비스 시장 현주소는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요.
▲배영휘 회장 : 건설산업의 특수성상 수주산업이다 보니 제도적으로 또는 인위적으로 조정이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게 현실이지요. 가능한 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산, 학, 연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거 아닐까요?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무엇인가 완전한 건설을 하기 위해선 글로벌 트렌드에 걸 맞는 수단이나 도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 건설서비스 시장은 결국 공급자의 능력과 수요자의 능력이 부합해야만 수준 높은 서비스가 보장될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아직도 서비스시장 즉 고부가가치 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분야에서는 걸음마 단계에 있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제도적으로 사회적으로 일대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판단되고요. 더 늦기 전에 선진형 제도 등 세계시장과 경쟁할 수 있는 의식전환이 촉구됩니다.
▲조수원 회장 : 적극 공감합니다. 토목, 건축을 막론하고 우선 제도가 똑바로 서야 합니다. 잘못된 관행이나 비현실적인 법령이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수정 또는 보완해야 하는 건 기본적인 일인데 그것마저 손을 놓고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한다면 산업은 어떻게 합니까?
토목엔지니어링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컨설턴트협회는 안타까울 뿐입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시급한 개선책을 요구합니다.
▲오선교 회장 : 무엇보다도 국가는 국민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지요. 감리가 무엇입니까? 건설공사의 부실을 막고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즉 국민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제도를 더 확대하기는 커녕 오히려 축소하는 것은 크게 잘못됐지요. 이 현주소를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문헌일 회장 : 산업의 기본은 엔지니어링에서 시작된다는 근본을 인식한다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엔지니어링에 대한 처우개선입니다.
건설이라는 테두리에서 시공과의 불가분한 관계는 인정하지만 엔지니어링 분야를 무시하고 존재가치를 상실케 하는 입찰방식의 제도적 문제부터 바로 잡아 나가야 합니다.
현재 엔지니어링업계는 낮은 대가기준으로 경영여건이 점차 악화되고 있으며 기술수준에 있어 타당성조사 등 핵심기술은 아직도 선진국 대비 65%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영집 회장 : 21세기는 건축문화 시대입니다. 즉 소프트웨어의 가치가 인정받는 세상이 더욱 넓어지고 그것은 곧 문화가치를 더욱 높이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연예산업을 보면 해외로 진출하는 한류열기가 얼마나 많은 외화를 획득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브랜드를 높여 주는지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일이지요.
건축설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무형의 가치를 존중하는 선진국가가 돼야 합니다.
- 진행 : 말씀을 들어보니 국내 건설서비스 산업이 이곳저곳 곪아 있는 듯 합니다. 더 이상 악화되기 이전에 찌든 상처를 도려내고 치유해야 하지 않을까요?
▲조 회장 : 시급합니다. 토목설계는 국토해양부 소관업무입니다.
건산법과 건기법에 명시돼 있고 설계와 시공은 떨어질 수 없는 건설산업의 양대 축입니다.
그런데 왜 토목설계업체들은 지경부나 교과부에 가서 출생신고를 해야 하나요? ... 삼척동자가 들어도 웃을 일을 갖고 이렇게 토론을 해야 한다는 자체가 정말 한심할 뿐입니다.
건기법이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법안심사 계류 중인데 이에 대해 무분별한 반대압력 등으로 국가 건설산업 기본 틀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더 이상 간과하지 말고 제도의 선진화, 산업의 선진화에 앞서가길 바랍니다.
국토해양부 장관은 현 정부의 핵심과제를 수행중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부의 중추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데 국토부 기능 중 가장 큰 비중이 건설이라면 건설의 기본적인 것이 수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어찌 건설산업을 육성하고 해외시장 진출에 고부가가치를 찾을 수 있습니까? 고부가가치 산업 즉 토목설계 엔지니어링을 육성하지 않고 무슨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말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배 회장 : 설계의 선진화는 건설산업의 우선 조건인데 그 분야도 커다란 문제점이 있군요. CM시장은 글로벌 시대 한국건설이 지향해야 할 과제이자 건설산업 선진화의 첩경이라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도 도입 14주년을 지나고 있는 이 순간까지도 구조적인 모순속에서 답보상태에 머물고 활성화는 매우 힘들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건설사업관리의 확대는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나겠지만 세계시장 변화추이에 맞추어 볼 때 한국건설만이 갖고 있는 전근대적 방식의 제도나 입찰시스템은 시급히 개선돼야 할 것입니다. 설계, 시공, CM 이 제대로 3각체제가 동반성장할 때 건설서비스 산업의 발전은 실현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문 회장 : 무엇보다도 엔지니어링 시장은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모색해야 합니다. 최근 지경부 등 다양한 정책이 수립되고 있긴 합니다만 플랜트 분야 외 타 엔지니어링 분야도 적극적인 노력이 수반돼야 할 것입니다.
올해 엔지니어링 협회는 국제표준기술 매뉴얼 및 엔지니어링사업 발주 가이드북을 발간할 계획이며 또한 해외 주요 진출국의 각종 법령 등 엔지니어링 관련 정보를 수집해 엔지니어링 정보체계를 구축, 효율적인 정보제공 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최 회장 : 사회적으로 창작분야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바탕 개선이 선행돼야 하는데 한국사회는 구조적으로 취약해질 수 밖에 없는 모순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해소를 위해 ‘건축사’ 에 대한 영역과 가치를 보존해주는 배려가 필요하지요.
영국의 경우 실제로 건축창작 분야를 나라의 미래를 위해 보호 육성하는 특수분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즉 영화산업이 감독에게 모든 권한과 책임을 주듯 건축도 건축사에게 권한과 지위, 가치부여를 동시에 주는 정책적 전환이 시급합니다.
▲오 회장 : 발주청 보유인력으로 책임감리 의무대상 공사가 아닌 공사를 감리 감독한다는 것은 책임감리제도 시행 이전으로 돌아가 결국 부실공사를 외면하겠다는 발상입니다.
이건 글로벌시대 시장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우물 안 개구리 한국건설’ 로 남겠다는 어리석은 정책일 뿐 이지요.
아울러 정부는 감리업계가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현 상황에서 감리사 단독으로 해외진출은 상당한 걸림돌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건설감리가 글로벌 스탠다드 대열에 동참하기 위해선 CM과의 통합을 서둘러 지난 17년간 현장관리 수행능력을 바탕으로 건설사업관리의 주체가 되는 것이 건설산업 질적 제고의 지름길일 것입니다.
- 진행: 역시 분야별로 개선해야 할 과제들이 있군요. 경인년 새해… 덕담 한마디 부탁합니다.
▲오 회장 : 건설서비스 시장의 선진화만이 한국건설 세계 1등으로 가는 최적수단입니다. 설계, 감리 등 부문별 산업이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전문가의 기능을 발휘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문 회장 : 엔지니어링은 말 그대로 기술입니다. 그 원천을 찾는데 정책과 제도 모든 것이 협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협회는 혼신을 다 하겠습니다. 건승하십시오.
▲배 회장 : 선진 사업관리 제도가 한국에 들어와서 고생이 많습니다. 아무튼 선진국형 관리기법으로 인정받고 있는 CM이 건설산업 선진화에 앞장설 것으로 믿습니다. 건설서비스 종사자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조 회장 : 설계용역 관장체계 정상화는 건설기술 선진화를 앞당기는 절대적 도구입니다.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하며 이 문제가 업계 간 이권싸움으로 비쳐지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건설엔지니어링 산업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최 회장 : 국운융성의 해 2010년입니다. 올해에는 단체통합이 이루어져 사회적 인식이 더 높아질 바라면서 건축인 모두의 문화적 가치가 향상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진행: 장 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광년 기자 knk@cdaily.kr / 정 리 - 조상은 기자
기사제공: 국토일보 (www.cdaily.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