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부터 전국적으로 “평”,“돈”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홍보· 계도를 통한 단속이 시작된 이후 언론 및 관련 업계의 선도적 참여와 공공기관, 대기업 등 선도적 공급자를 중심으로 “평”과“돈”이 “㎡”와“g"의 법정단위로의 전환 기반은 구축되었으나, 우리시가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법정계량단위 사용실태에 대한 모니터링」결과 홍보·계도가 적극적인 자치구의 경우 성공적으로 정착이 추진되고 있는 반면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 법정계량단위 사용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모니터링은 부동산중개업소의 경우 업소 전면에 부착된 시세표 및 매매계약서 등에 나타난 사례 위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업소 874개 업소중 제곱미터(㎡)를 표기한 경우는 337개 업소로 38.6%, “평”과 병기한 업소는 406(46.5%)개소, 기타 28(3.2%)개소로 아직 “㎡”와 “평”을 병기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또한, 귀금속판매업소에 대하여는 “g”단위의 순금반지 상품(2g, 3g, 4g 등의 정수단위 상품) 진열 여부 및 “g”과 “돈”단위 사용 여부에 대하여 모니터링 결과 총 238개 업소 중 “g”단위의 상품을 구비한 업소는 69개소 29%이며, 다른 169개 업소는 “g”단위를 사용하나 3.75g 등 종전의 “돈”의 무게로 거래되고 있으며, 이중 64개소(37.9%)는 “g”으로 환산 하여 표기 혹은 병기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그리고 “g”단위 상품의 주문제작 여부에 대하여는 긍정 8.9%, 부정 91.1%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귀금속판매업소의 “정수 g단위” 상품은 일부 업소에서 진열· 판매되고 있으나, “돈”단위 사용 금지에 따른 일반 시민들의 불편 최소화 및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정수 g단위” 제품의 확산·보급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홍보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며,
- 서울시내 귀금속 제조업소 100여 개소 중 50여개 업소가 정부로부터 정수단위 금형 제작·유통 지원을 통해 2g, 3g, 4g 등 정수단위 순금 반지 등을 제조·납품하여 롯데 백화점(본점) 및 종로 귀금속도매상가 (영보) 등에서 진열·판매되기 시작하였으며, 소매점 1,600여 곳 중 약 10%인 160여개 업소도 취급하기 시작하였다.
아직도 현장 실거래에서 관행화된 비법정단위가 사용되고 있는 만큼 일선 지자체의 지속적인 홍보와 현장 밀착형 계도 활동을 통해 일반 시민의 공감대 확산에 따라 법정계량단위가 원만히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하는 한편,
법정계량단위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귀금속 제조업 자에 대한 금형 제작·유통 지원이 조속히 완료됨과 동시에 이에 따른 귀금속제조업자에 대하여 “돈”단위 금형의 사용금지 등 법정계량단위 사용에 대한 강력한 계도 및 규제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법정계량단위제도는 1961년 도입되어 그동안 ‘되’,‘말’은 ‘kg’, ‘십리’는 ‘4km’그리고 신발은 ‘문수’에서 ‘mm’로 성공적으로 전환 되어 편리성이 증가 되었다.
‘평’,‘돈’은 대표적인 비법정계량단위로 1평(3.3058㎡)과 1돈(3.75g)을 잴 수 있는 도구가 없어 길이(m)는 자, 무게(g)는 저울로 재서‘평’과 ‘돈’으로 환산해야 하는 등 불편을 초래하는 단위일 뿐만 아니라 정확한 양을 계량하기 어려운 만큼 부정확한 거래로 소비자가 손해를 볼 수 있는 단위인 것이다.
따라서 수십 년간 ‘평’, ‘돈’을 사용하시던 시민들께서는 제곱미터로 표시되는 넓이에 대한 감각이 없어서 기존의 평형기준으로 아파트 등의 넓이를 가늠 하는 등 지금은 혼란스러워 하시겠지만 법정단위사용이 정착되면 혼선도 점차 줄어들고 적응기가 지나면 훨씬 나아질 것으로 기대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