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회생, 개인파산신청을 통해 해답 없는 가계채무 문제 해결 필요

(서울=더데일리뉴스) 개인회생제도가 도입된 지 11년이 지났지만 일반 서민들의 신청은 여전히 많아 전국 14개 지방법원을 통해 지난 해 약 10만건이 접수되었고, 2016년 1월 한 달간 7,440건이 접수되었다. 경기불황이 지속되면서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개인 채무자의 경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통해 채무재조정 절차를 거쳐 경제적 재기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개인회생은 월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일정기간 채무를 갚아 나갈 경우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다. 이자는 100% 탕감 받을 수 있고 채무원금은 최대 90%까지 탕감이 가능하다.

                                       (자료제공 : 개인회생파산드림센터 http://www.fastlaw.co.kr)

개인회생은 도박, 유흥, 주식 등으로 발생한 채무도 신청이 가능하고, 금지명령을 통해 채권자가 더 이상 채권추심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킬 수 있다. 또한 급여압류, 경매 등의 강제집행도 중지명령을 통해 중지할 수 있다.

개인회생 신청은 법에서 정한 일정한 신청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개인회생신청자격을 살펴 보면 개인회생은 급여, 연금과 같이 정기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으로,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일용직 등 고용형태와 소득신고 유무에 관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 신청에 있어 면책결정까지 악의적으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이 있을 경우 법원은 면책불허가 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목록 작성에 있어서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개인회생 심사가 엄격해지면서 절차 중간에 보정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은 전국적으로 다양한 사건을 담당해 본 법률사무소를 이용해야 빠른 진행과 낮은 변제금이 가능하며, 우편으로 서류를 보내면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다.

참고로 변제계획안이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후 조정된 채무금액을 변제기간 동안 버는 소득 중에서 각종 제세공과금 및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소득을 투입하여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해 나가겠다는 내용을 계획으로 세운 것을 말한다.

홍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