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부동산의 금융 유동화에서 비롯된 미국 발 금융위기가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 경제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을 고스란히 받으며 경기 침체의 늪으로 들어가고 있다. 국내은행의 유동성 경색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부동산 유동화시장의 붕괴는, 1차적으로 부동산 금융체계상 구조적으로 단기 차입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국내 건설 산업에게는 치명적인 시점에 와있다.
이에 정부는 대주단 가입을 통한 구조 조정과 건설 경기 진작을 통한 부양을 위하여 그동안 부동산 투기억제 목적으로 규제하였던 각종 세제와 금융제한 제도를 일제히 풀고, 오히려 투기라도 일어나주기를 기다리는 반복적인 단기적인 대책에 매달리고 있어 안타깝다.
현재의 국내 건설 산업의 실태를 보자. 한국의 공사기간이 미국의 공사기간 대비 2~3배를 더 많이 소요하고 있다. 이는 같은 공사를 수행 했을 경우, 금융비용과 현장 간접비용에서 사업비의 약 20%정도를 높게 사용하고 있으며, 동일 기간에 2개 공사 수행 시 얻을 수 있는 추가적인 기업의 기회이윤마저도 포기하고 있는 현상이며, 그 비용을 국민들에게 전액 부담 시키고 있는 후진형 건설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더욱이 생산성은 약30%정도가 낮은 지표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이미 건축된 리모델링이 불가능한 약7백만 가구의 재래식 벽식 구조아파트는 향후 폐기물 처리 및 반복투자는, 국가 경제력 낭비뿐 만아니라 사회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재건축이라는 숙제를 가지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많은 공동주택이 후진형 벽식 구조로 새로이 허가를 받고 지어지고 있다.
벽식 구조는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재래식 시공이 불가피하며 생산성 저하는 물론 공기 단축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이다. 그 결과, 기술이 부족해도 돈만 많으면 건설 시장에 참여가 가능하게 된 지금, 기술개발에 대한 노력을 더욱 미진하게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리모델링 비용이 신규 재건축 비용의 약 90%에 달해 사실상 이미 사용된 구조를 이용하여 제한적인 리모델링을 하느니 다 허물고 새로 건물을 짓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한편 국내의 인건비는 북미 대비 약 70~80%에 육박하고 있으나 생산성은 북미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치는 세계 최하위 수준인 현상에 숙련된 인력의 노령화와 부족으로 제 3국인 대체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으며, 기계화 시공의 기회마저 어려운 실정에 있다.
더불어 공사기간의 장기화는 사업비 증가는 물론 물량 공급 지연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가수요를 유발 하거나 투기심리가 조장의 촉매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부동산 투자는 재테크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서 투자와 투기에 대한 분별력을 잃게 만든 국민적인 도덕적 해이 현상의 결과를 가져 왔다.
이에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근간은 세제 및 금융 규제의 반복적인 제한과 완화를 통하여 부동산 투기 억제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나, 이러한 조치에 대한 이십여 년 간의 학습효과는 국민들로 하여금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잔머리에 익숙해졌고, 열심히 일하여 돈을 벌겠다는 정상적인 상거래 질서의 도덕성은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고, 힘 있는 이익 단체들에게만 유리한 거래질서만 확고히 함으로서 사회 곳곳에 그 폐해가 널부러져 있다.
건설 기술 발전은 설계, 구조, CM, 감리 및 시공분야 전반에 걸친 변화가 있어야 한다. 특히 설계와 엔지니어링에서의 변화가 가장 중요한 핵심사항이다.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건축 설계가 공학을 전문으로 하는 구조설계를 담당하고 있어 기술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구조설계 부문을 발주자로부터 직접 도급을 받도록 조정을 하여야 하며 구조의 역할을 설계에서 시공에 까지 관여 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구조 기술사의 숫자가 고작 700여명으로 절대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과 대학 교육시스템을 바꿔야 할 것이다. 수십 년 동안 이 제도에 길들여진 국내의 공학은 구조 와 시공 기술을 분리 시켜버렸고, 공학의 중심이 되어야할 구조는 구조 해석에만 치중하는 일개 기능인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특히 구조기술사는 구조해석 용역을 건축설계로부터 하청을 받아야 하는 실정이므로 시공 기술과 안전관리 및 공사비에 대해서는 관심 밖의 일이 되어 버렸고, 소위 돈벌이를 위하여 특정 구조를 선정해 주고 별도의 수수료를 받는 부도덕한 일에도 여과 없이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선진외국의 기술 발전은 슬라브 Post-Tension공법 적용으로 장Span화, 콘크리트 구조공사의 층당 3Day Cycle의 일반화, 건축 외피의 Cladding 재료 적용 설계, 5D CAD의 BIM설계의 실용화와 CM at Risk 등의 현실적 적용을 통하여, 공기 단축과 경쟁적인 기술 발전을 볼 때 국내 기술발전은 요원한 느낌을 감출 수 없다.
정부는 그동안 수천억 원의 R&D투자를 하여 왔으나 이익단체간의 잘못된 업역 고착으로 자기중심적 결과 도출로 인하여 이와 같은 현재의 산업 구조를 타파할 수 있는 혁신적 개혁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이제야말로 객관적이며 효율적인 산업구조 재편이 되어야 할 때이다. IMF사태이후 약10년 만에 다시 찾아온 작금의 금융 위기의 처방은 저간에는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있는 도덕적 해이의 막겠다는 원칙 하에서, 선진국 위상에 걸맞은 도덕성 확립의 토대위에 국가 100년 후를 내다본 구상이 되어야 한다. 개발도상국 당시 자본력 확충을 위하여 국민의 희생을 근간으로 하던 후진개도국 형태의 선분양제도 개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현 정부 들어서면서 당초 시행 계획이었던 후분양제는 다시 쑥 들어가 버렸다.
애초부터 후분양제는 실현 불가능한 대외 명분용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후분양제를 실시하기 보다는 문제의 근원인 선분양제도를 개선 보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그 대안이 바로 분양대금을 조건부 양도 계정(Escrow account)을 담보로 한 공사 금융(Construction Loan)공여 제도이다. 즉, 선 분양을 통해 얻은 분양대금을 조건부 양도 계정에 묶어 이를 담보로 하여, 공사 완료시까지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이 시행/시공사에 별도의 공사 금융을 통해 제공하도록 하고 공사완료 후, 시행/시공사가 분양대금을 인출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공사금융에 대한 공사 완료 후 지급 보증과 분양 수혜자에 대한 대출제도로서 주택 대출 전문 모기지 회사의 육성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공사 완공 시까지 따르는 위험요소(Risk)에 대하여 시행/시공사가 공사금융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지게 되므로 기업으로서는 공기단축에 대한 인식변화와 기술 개발을 촉진토록 하고, 기존의 인력의존 시공관리에서 기계화 공법에 의거한 시공으로 전환하게 하여 생산성을 향상 시키게 될 것이다. 또한 금융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기단축의 기술개발이 곧 기업이윤으로 연결시켜주고, 동 기간 내 수행 가능한 공사를 2개 이상으로 증대시킴으로서, 국내 건설 업체의 생산성과 수익 건전성을 확보하게 하므로 분양가 경쟁체제를 이루도록 할 수 있다.
동시에 불확실성의 미래 부동산 시장 변화에 대한 예측 기간을 단축시킴으로서, 현재의 투기적 성향을 지닌 부동산 시장을 보다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 가능토록 할 수 있다. 그리고 기존 시행/시공사간 영업활동이 회사의 규모와 영업력(로비)에 의존한 경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부조리를 업체의 자체 기술 능력을 근거로 한 기술경쟁으로 변화시켜 건설시장을 보다 투명하게 하고,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 건설사에게도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선분양제의 개선은 재건축 부담을 안고 있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을 100년 지속 가능한 Open Housing system(S & I 구조)의 장수명 주택으로 변화 시킬 수 있는 여건 마련과, 우리 건설 관계인들이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고비용 저효율 산업 구조를 저비용 고효율로 전환함으로, 그 체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동기 유발과 함께 후손들에게 물려줄 부담을 줄이게 됨으로서 지속 가능하며 선진화된 건축문화를 만드는 데에도 크게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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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영 진 프로필]
# 학 력
1. 영남대학교 경제학과 졸업(학사)
2. 한양대 공학대학원 건설관리학과 졸업(석사)
3. 한양대 일반대학원 건축공학과 재학(박사과정)
4. 고려대 공학대학원 건설경영 수료(최고위과정)
# 경 력
1. 유원건설 차장 (81.4월 ~ 93.4월)
2. 남곡종합건설 대표이사 (93.5월 ~ 94.12월)
3. (주)콘스텍 대표이사 (95.1월 ~ 현재)
# 기 고 문
1. 무량판 바닥 시스템 대한 구조계획 및 시공 기술 (건축학회 지 2006.3월호).
2. 4 Day Cycle 현장 견학 (콘크리트 학회지 2006년 3월호)
3. 미래를 보는 건축인의 패러다임(한양 공학대학원 건설관리회지2006년)
4. 골조공사 공기단축을 위한 요소기술 및 시공기술 개발 방향 (한국건축시공학회 및 복합화 건축기술협회지 2007 12월)
5. 아파트 벽식 구조 및 선분양제 개선을 (한국일보 2007/11/09독자칼럼)
6. 국내 골조공사 공기단축의 기술개발방향 (한국건설관리학회 2008 2월)
# 세미나발표
주택공사주택도시연구원주최:(판상형무량판아파트 구조의 건설공법) 2005년 10월 6일
한국 복합화 건축 기술 협회 주최 :
(바닥판 슬라브 시공법) 2006년 9월 19일
(공기단축을 위한 공동주택에 APC도입의 중요성) 2007년 9월 19일
(복합구조의 시스템거푸집 적용사례) 2008년 2월 21일
# 연구 부문
1. 건설교통부 지하공사의 무지주 공법과제 (충주대, 건정연 외)
2. 첨단융합건설기술개발사업(고려대, 한양대 외)
3. 건설교통부 공기단축과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외)
한양대 BK 21 사업 참여 중,
# 논문
1. 대형 시스템 폼의 공동주택 현장 적용 시 발생하는 장애의요인 및 개선 방향 (건축학회지 구조계 2008년 2월호)
2.공동주택 공사에서의 생산성향상을 위한 건축외관용 PC의 적용 타당성 분석 (건설관리학회 2008년 6월호)
3. 해외사례 분석을 통한 국내 골조공사 공기 단축의 기술 개발 방향에 관한 연구(석사논문)
4. 지하층 합벽공사를 위한 무지주 시스템거푸집 적용성에 관한 연구
# 상 벌
공로상 (한양대학교 공학대학원장) 2회, 특별공로상(고려대학교 공학대학원장)
2007 대한민국경영혁신대상 (뉴스피플誌)
대한민국 건설 기술상 (건설일보, 한국엔지니어링 협회)
대한민국 건설문화대상 (건설일보)
건설 교통부 장관상
# 기 타
건설산업교육원, 건설기술교육원 및 각 대학, 기업체등 강의 다수
System Form관련 특허 (취득 -12건, 출원 중 - 1건)
대림산업 APC개발 기술자문위원 위촉
